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66조(양벌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6장 벌칙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