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물류통
2014. 3. 20. 20: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5장 보칙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