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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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의2 삭제 <2013.3.23>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제12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의2 삭제 <2013.3.23>	제13조의3 삭제 <2013.3.23>
제13조의4 삭제 <2013.3.23>	제13조의5(재정지원 대상사업)
제13조의6(준용규정)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제15조(물류단지지정요청서)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17조(간이공작물)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25조(임대요율)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28조(처분신청서 등)
제29조 삭제 <2010.8.4>	제30조(증표)
제31조(수수료)	제32조 삭제 <2010.8.4>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제34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