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물류통
2014. 3. 25. 16: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_2]_위반행위별_행정처분의_기준(제13조_관련).hwp
[별표_2]_위반행위별_행정처분의_기준(제13조_관련).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