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6장 보칙- 제67조(과징금)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67조(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각각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