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3조 ,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일부개정]

 

제23조 삭제 <2012.11.30>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 및 법 제35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란 각각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업무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 물류사업의 지원, 물류사업에 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그 밖에 물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개항질서법」

2. 「검역법」

3. 「도선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상법」

6. 「철도사업법」

7. 「항공법」

8. 「항만법」

9. 「항만운송사업법」

10. 「해운법」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