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물류통
2014. 4. 17. 11:1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서식 7]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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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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