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조사ㆍ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