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2.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

3. 보행교통 분석 및 전망

4. 보행교통 개선대책

5. 그 밖에 보행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