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