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개정 2010.3.3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