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물류통
2014. 3. 20. 12:3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