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