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1조(수수료)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서식_21]_업무검사원증.hwp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9조 삭제 <2010.8.4> 제32조 삭제 <2010.8.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8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별표_4]_수의계약에_따른_토지의_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