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2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1조(특별대책지역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자주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0조(보행자의 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40조(보행자의 날) ① 국가는 보행교통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9조(보행교통 지킴이)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건의ㆍ계몽활동 등을 위하..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8조(보행교통 개선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7조(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6조(보행교통 시책의 기본방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통행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으로서 보행교통을 활성..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5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문화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홍보활동 등..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2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4조(연계교통시설 확보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나 해.. 물류 법규/교통물류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