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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부칙 <제69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1건당 2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4조의2(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①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3조(응시원서) ①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만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2조(교육·연수)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물류교육ㆍ연수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ㆍ..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1조(물류연수기관)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류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2.6.11, 2012.12.3, 2013.3.23> 1. 삭제<2014.2.7> 2.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0조의4(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10조의2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0조의3(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절차 등) ① 영 제33조의2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에는 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0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등)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