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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9조(사업의 휴업 등 신고) ① 법 제46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휴업ㆍ합병 외의 사유에 의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2013.3.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4조의2(일괄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일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신청서 제출 시 일괄 심사를 받으려는 인증의 업체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인증신청서와 서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위물류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