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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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원본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0조(협회의 설립)	제11조(정관)
	제12조(업무)	제12조의2(기반시설)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2.2.2>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물류단지의 지정)	제14조(물류단지의 지정요청)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0조(시행자)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3조(선수금)	제34조(시설부담금)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제36조(준공인가)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38조 삭제 <2010.8.11>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43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3조의2(관리기구의 범위)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제45조 삭제 <2010.8.11>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제5장 보칙
	제47조(권한의 위임)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