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20조의2(복합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20조의2(복합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ㆍ운영 중인 복합물류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복합물류터미널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점포등의 설치를 포함하여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점포등의 설치 면적 전체의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부지면적의 4분의 1 이하일 것

2. 주변의 상권 및 산업단지 수요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류터미널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와 협의할 것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

[본조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