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11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토지이용 또는 교통물류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에서 정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지방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물류 법규 > 교통물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3조(교통물류권역별 관리 의무) (0) | 2014.12.18 |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2조(지속가능 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및 지정) (0) | 2014.12.18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0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0) | 2014.12.18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9조(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0) | 2014.12.18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0) | 2014.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