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75호, 2014.1.28, 일부개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물류 법규 > 물류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0) | 2014.03.20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0) | 2014.03.20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0) | 2014.03.20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0) | 2014.03.20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5조(행위제한 등) (0) | 201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