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서식_4]_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_신청서.hwp
[서식_4]_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_신청서.hwp
0.02MB
'물류 법규 > 물류시설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0) | 2014.03.25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0) | 2014.03.25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0) | 2014.03.25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0) | 2014.03.25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0) | 201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