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ㆍ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ㆍ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물류 법규 > 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8조(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0) | 2014.04.01 |
|---|---|
| 물류정책기본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0) | 2014.04.01 |
|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0) | 2014.04.01 |
|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0) | 2014.04.01 |
| 물류정책기본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0) | 201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