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물류통 2014. 4. 16. 09:37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25146, 2014.2.5, 일부개정]

 

27(물류 관련 법률) 3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이란 다음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24조제1호부터 11호까지의 법률

2. 「유통산업발전법」

3.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4.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