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제2절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제60조의5(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우선하여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ㆍ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보다 우선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ㆍ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해외시장의 개척

5.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