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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40조(인증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39조(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38조의2(인증의 특례)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 「화물자동차 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절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제38조(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물류사업을 종합적ㆍ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절 물류산업의 육성 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신설 2012.6.1, 2013.8.6>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4절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신설 2012.6.1, 2013.8.6>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4.2.7] [법률 제12017호, 2013.8.6, 일부개정]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제3절 물류정보화 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